소상공인 지원 사업이란? - 정부지원 사업(2024년)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란 정부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지정하고, 이 법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일련의 정부지원 사업을 의미합니다.

 

매년 연초에 소상공인 지원 정책자금을 발표하여 여러가지 형태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법률에 정의된 소상공인에 대한 의미와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보고 마지막으로 20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종류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봅니다.

20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종류

1. 소상공인 의미

소상공인이란 소기업이면서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자를 의미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합니다.

 

[자격요건]

•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구분하면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이외 나머지 업종은 5명 미만일 것

 

2.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 및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3년마다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 소상공인 현황 및 여건, 전망에 관한 사항
•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 소상공인 창업, 혁신 및 육성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 및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

1) 소상공인 창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 우수한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 창업 희망자 발굴
• 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한 상담, 자문 및 교육
• 자금조달, 인력, 판로 및 사업장 입지 등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 그 밖에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소상공인 구조고도화 지원

• 새로운 사업의 발굴
• 사업전환의 지원
• 사업장 이전을 위한 입지 정보의 제공
•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정보 제공
• 소상공인 해외 창업의 지원
• 그 밖에 소상공인 구조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 재창업 지원
• 취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 알선
•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원(정책자금)

2024년 소상공인 지원 정책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필요시 해당 관계기간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정책자금

 

 

※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예산 소진 등 상황에 따라 신청이 마감되거나 신청조건이 변동되는 경우가 있으니 신청 전 중소기업통합 콜센터(국번없이 ☎ 1357)로 문의하시거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주관 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ss.go.kr  

중소벤처기업부

 

http://www.sbiz.or.kr

소상공인마당

 

http://www.semas.or.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4년 정부지원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정부 정책자금 유형 중에서 정책자금 지원 받을 자격 요건이 되는지 사전에 확인하시어, 사업을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