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정부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여러가지 비용 인상 중에서 에너지비용, 특히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사업으로 소상공인 전기요금 신청 방법, 자격 조건과 지원 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격조건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자격조건은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며, 공고일자(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활동 중인 개인 혹은 법인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또한 공고일자(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2022년 혹은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3천만원 이하인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다만, 당해년도(2024년) 연중 개업한 경우에는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간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연간 환산 계산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x 12개월)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예시자료]
개업일자가 2023년 11월 15일이고, 23년 매출액이 400만원인 경우
연 매출액 = (400만원 / 2개월) x 12개월 = 2,400 만원
-> 2개월 : 11월, 12월 의미 (부가가치세볍 제61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
단,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이 가능하며, 공동 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2. 지원금액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금액은 사업자당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계약자의 경우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전기요금이 차감되고, 비계약사용자는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금액 환급금액이 사업자 대표 계좌로 입금됩니다.
1) 직접계약자란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사업체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사용하는 사업자로 신청자 명의와 한국전력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이며, 한국전력이 계약자 정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신청자 정보는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이 입니다.
2) 비계약사용자는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관리사무소에서 고지된 관리비에 전기요금이 표기되어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공동 건물에 여러 사업체가 공동의 전기요금을 적용받고 있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신청자는 신청자 정보 이외 전기요금이 포함된 관리비 고지서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 서류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현재월까지 고지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며 최대 2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기간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금 신청기간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직접 계약자는 2024년 4월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비계약 사용자는 2024년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방법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구글, 네이버, 다음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검색하거나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입력하면 접속 가능합니다.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별 담당자에게 직접 신청/접수 안내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문의 : (콜센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전화번호] 1533 - 0200
(누리집)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전기요금문의 : (한국전력) 한국전력 콜센터 [전화번호] 123
한전ON(한전온)
전기요금 조회·납부, 명의변경, 고객상담 등 전기사용 관련 고객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전의 대표 플랫폼
online.kepco.co.kr
https://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eng/man/SMAN010M/page.do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kuxdz53d0ve18ay3t1nat2c90bx9irt6a.kr
5. 신청절차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대상여부 조회
자가진단 > 한전 고객번호 확인 > 정보제공 등 동의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2) 본인인증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3) 추가정보 확인 및 입력
업체명, 사업장 주소 입력
4) 지원
신청결과 문자 안내 및 고지서 차감내역 확인
6. 기타 유의사항
1)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당해연도 연중 개업 시 연환산을 적용)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처리 됩니다.
2) 개업일자는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에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4) 제출된 서류는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습니다.
5)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된 경우 요금 가산 혹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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